대전 둔산경찰서는 2일 음주 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22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백화점 인근 골목에서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몰고 가다 보행자 3명과 주차된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몰던 차량에 ...

고용노동부의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에 노조의 89.1%가 회계를 공시했다. 금속노조 등 일부 노조는 공시를 거부했다.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노조 회계 공시 등록 기간(3월1일~4월30일) 동안 공시 대상인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노조·산하조직 682곳 중 608곳(89.1%)이 회계를 공시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노총 소속 노조의 97.1%, ...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후에 상정토록 할 테니 양당 간사님들께서 협의해달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처리하려는 형소법 개정안은 대통령 ...

경기 광명시에 있는 시립소하어린이집의 옥상과 옥외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 여기선 연간 9만6897kWh의 에너지가 생산된다. 이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는 연간 7만3971kWh로, 1년에 2만2926kWh의 전기가 오히려 생산되고 있는 셈이다. 광명시는 이처럼 시립소하어린이집이 높은 에너지 자립률을 보이며 지자체 최초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전날 더불어민주당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 정말 비참함과 참담함을 느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저는 정말 실망했다.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정말 이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은 정치인의 허위사실 공표를 폭넓게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은 "허위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 선거인으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면 충분하다"며 "사용된 어휘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

국가유산청은 경북 영천시의 ‘영천 청제비’를 국보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2일 예고했다. 1969년 보물로 지정된 지 약 56년 만의 국보 승격이다. 영천 청제비는 ‘청못’이라고 불리는 저수지 옆에 세워진 비석이다. 청못은 신라시대에 조성된 이후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데, 비석은 받침돌이나 덮개돌 없이 자연 그대로의 돌에 글자를 새긴 형태다. 영천 ...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향후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에 대해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분들과는 어느 누구와도 협력할 거고 필요하면 통합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끝나면 빅텐트론이 대두될 텐데 다른 ...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에 대해 “저는 그 문제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헌법재판소가 냈다”며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계엄 해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라는 질문에 “그건 이미 헌재에서 ...

서울고법이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기록을 대법원으로부터 송부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대법원이 이 후보의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서울고법은 이 후보 파기환송심의 사건번호도 이날 중 부여할 예정이다. <김나연 기자 [email protected]>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와 검찰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조은아)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상고 기한은 지난달 30일이었다.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이 ...

법무부가 지난 1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검찰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예산 506억9000만원이 복원된 데 대해 “본연을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일 입장문을 내고 “다행히 어제(1일) 국회에서 특정업무경비를 복원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돼 검찰이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