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면제 선발도 확대…서울고법 75명 최다지방 로스쿨 ‘약진’…최연소 24세, 최연장 38세[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대법원은 5월 1일 자로 2025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신임 재판연구원 143명을 임용하고, 전국 고등법원 ...

고위공무원단 4개·과장급 2개…공직 안팎 우수 인재 대상 열린 모집[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정부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25년도 5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

대법원이 5월 1일 선고한 2025도4697 전원합의체 판결은 ‘허위사실공표’라는 중대한 범죄 구성요건을 두 가지 발언에서 명백히 인정했다. 첫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

대법 전원합의체,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 환송[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김문기 골프 동반’ 및 ‘백현동 용도변경 국토부 압박’ 발언을 허위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