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강제 납북된 철도공무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과거 철도공무원이었던 A 씨의 배우자 B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