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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5일로 정해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재판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다만 대선 전에 판결이 최종 확정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선고 하루 만에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보냈습니다. 서울고법은 기록 접수 당일 형사7부에 사건을 배 ...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 도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주노총 조합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50대 민주노총 조합원 A 씨의 1심 선고에 대해 지난달 30일 항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법질서를 훼손했지만 A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미성년자에게 성 착취물을 요구해 소지한 혐의로 경북경찰청 소속 20대 순경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달 초 SNS로 알게 된 10대 B 양으로부터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과 영상 등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혐의를 입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오늘(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김유열 EBS 사장에 대해 신청한 직무정지 가처분 사건의 첫 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에서 방통위 측 변호인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하지 않은 김 사장이 직권을 행사하면서 이 위원장의 임명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사장 측 변호인은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의 효력 정지된 상태에서, 법과 규정 ...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동안 날씨가 변덕을 부리겠습니다. 우선 내일은 다시 전국에 비가 오겠는데요. 자정 무렵 북서쪽에서 비가 시작돼서 아침에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비구름이 남동진하면서 중부지방은 낮에, 남부 지방도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40mm가 되겠고, 기온이 낮 ...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모르는 여성을 추행한 뒤, 집까지 미행해 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3일 저녁 7시쯤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문구점에서 여성 직원을 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가게에서 수차례 피해자를 추행한 뒤, 피해자가 퇴근할 때를 기다려 거주지 인근까지 따라가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
미국과 일본이 2차 장관급 관세 협상에서도 팽팽한 입장차만 보이며 별다른 진전 없이 3차 협상을 위한 준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양측 모두 시간에 쫓기고 있는 만큼, 결국 정상 간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과 일본이 2주 만에 관세 협상 테이블을 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2차 협상에서는 무역 확 ...
현지 시각 1일 영국 잉글랜드 일부 지역에서 치러진 지방·보궐 선거에서 우익 정당 영국개혁당이 선전했습니다. 개표가 완료된 런콘·헬스비 하원의원 보궐 선거에서 영국개혁당의 세라 포친 후보는 38.72%를 득표해 집권 노동당의 캐런 쇼어 후보를 6표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지난해 7월 총선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하원의원 보궐 선거인 데다 전통적인 노동당 ...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오는 15일 정식으로 시작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하고, 오는 15일 오후 2시 서관 403호 법정에서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 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부장판사가 맡게 됩니다. 재판부는 공판기일을 지정한 이후 곧 ...
국무위원 서열 4위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까지 떠맡게 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통상 압박 대응과 경기회복, 다가오는 대선 관리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것을 두고, 국민의 좋은 평가를 받을 만큼 했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는 강원도 인제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3년 동안 민생과 경제, 평화, 안보 등 모든 것이 망가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또 국민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한 세력에 단 ...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광주를 찾아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려 했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막혀 일정이 불발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서울 중구 쪽방촌을 방문한 데 이어 광주로 향했지만, 광주 시민들과 광주비상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5·18 민주묘지를 막아서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자신이 호남 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