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5월 1일 선고한 2025도4697 전원합의체 판결은 ‘허위사실공표’라는 중대한 범죄 구성요건을 두 가지 발언에서 명백히 인정했다. 첫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

필기면제 선발도 확대…서울고법 75명 최다지방 로스쿨 ‘약진’…최연소 24세, 최연장 38세[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대법원은 5월 1일 자로 2025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신임 재판연구원 143명을 임용하고, 전국 고등법원 ...

대법 전원합의체,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 환송[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김문기 골프 동반’ 및 ‘백현동 용도변경 국토부 압박’ 발언을 허위사실 ...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

고위공무원단 4개·과장급 2개…공직 안팎 우수 인재 대상 열린 모집[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정부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25년도 5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

국민권익위, 7월 31일까지 행동강령 위반 신고기간 운영[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간부 모시는 날’ 등 공무원, 공공기관의 부패, 갑질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 신고기간이 진행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일선 ...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대한민국 법원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재판업무 혁신을 위해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법원행정처가 28일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사법부 인공 ...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는 지난 24일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 최종 합격자로 1,744명을 발표했다. 역대 최다인 3,336명이 응시했음에도 합격자는 전년보다 1명 줄어, 합격률이 53.04%에서 52.28% ...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로스쿨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장학금이 마련됐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홍대식)는 “신한장학재단(이사장 진옥동 ...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오는 7월 19일(토) ‘2025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 필기시험이 실시된다. 이를 위한 응시원서 접수가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국가직 7급 공채 역시 여타 공무원시험과 마찬가지로 학령인구 감소와 선발인원 감소에 따른 지원자 감소로 경쟁률 또한 서서히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초급 관리자급 ‘7급 국가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