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5일로 정해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재판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다만 대선 전에 판결이 최종 확정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선고 하루 만에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보냈습니다. 서울고법은 기록 접수 당일 형사7부에 사건을 배 ...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 도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주노총 조합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50대 민주노총 조합원 A 씨의 1심 선고에 대해 지난달 30일 항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법질서를 훼손했지만 A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미성년자에게 성 착취물을 요구해 소지한 혐의로 경북경찰청 소속 20대 순경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달 초 SNS로 알게 된 10대 B 양으로부터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과 영상 등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혐의를 입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오늘(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김유열 EBS 사장에 대해 신청한 직무정지 가처분 사건의 첫 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에서 방통위 측 변호인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하지 않은 김 사장이 직권을 행사하면서 이 위원장의 임명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사장 측 변호인은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의 효력 정지된 상태에서, 법과 규정 ...